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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한국 이슈

조주빈 사건 #강훈 #이기야 #사마귀 수사

by 빌베리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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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주빈 사건은 조주빈이 13일 재판에 넘겨질것으로 일단락 돼고,

조주빈을 조력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공범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공범에는 #이기야 #부따 #사마귀가 주 공범으로 밝혀져 수사중입니다.

 

 

그전에 배우 주진모 하정우 등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협박받은 연예인은  총 8명이며, 그 중 5명이 총 6억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 12일 연예인에 공갈 협박을 주도한 박모(40)씨와 김모(30·여)씨를 검거했으며,
갈취한 자금의 해외 송금을 담당한 김모(34)씨와 문모(39)씨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의 보이스 피싱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중국에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한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현재 " 중국에서도 유력 용의자가 나왔다"며 한국의 공조 요청에 중국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주빈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었습니다.  조주빈 본인이 주진모 폰을 해킹했다고 주장한것입니다.

어쩌면 조주빈은 음지 세계에서라도 인정받고 추앙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일단 범행 수법과 범행 패턴이 조주빈과 다르고 주범격인 조직이 중국에 있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패턴으로 본다"면서

 

"조주빈이 가상자산을 통해 금품을 받았던 것과 달리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것도 다른 점"이라고 허풍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조주빈을 공모해 범죄에 피해자의 정보를 빼내 제공한 공익 근무 관련 가해자는 2명이며,

음란물 관련 주 공범으로는 3명이 있으며 현재 전원 경찰에 붙잡혀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익 근무 관련 가해자는 서울시 주민센터 소속 25세 최씨와 수원시 구청 공무원 25세 강씨입니다. 이들은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음란물 관련 주 공범으로는 #부따 #이기야 #사마귀 의 강씨 19세,이씨,사마귀는 조사중이다.

 

 

 

# 전직공익과 현직 공무원 

 

최씨는 현재 소집해제 된 상태이며 과거 공익근무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강씨는 현직 구청 공무원으로 과거 고등시절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하기 위해 조주빈과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다. 

 

#전직공익 최씨 

 

 

 

#현공무원 강씨

 

 

 

 

#음란물 배포 관련 주 공범   ...  #부따 #이기야 #사마귀

 

#부따 강훈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조주빈(24·구속)과 공동 운영한 인물로 지목된 19세 강씨 닉네임 '부따'는 학창시절 전교 부회장을 맡고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따'의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는 중학교 재학중 전교 부회장에 선출됐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에서 활동하며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던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따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이 어떻게 조주빈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라고만 말했다.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공개돼면서 협박을 통해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강씨 변호사는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잘못한 건 인정했고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야 이씨

 

 

 

 

 

'이기야' 이씨는 현역 육군일병으로 지난 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이기야'일병이 복무 중인 경기도 소재 육군 부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 일병은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군생활 특성상 공동생활의 시간이 많아 이기야가 동료 사병에게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같이 보았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 동료 병사들에게 방조죄가 쒸워질수 있기 때문이다.

 

“A씨 휴대폰 포렌식 등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일반 사병들의 시청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니라고 믿지만 군대의 환경 특성상 관련 의혹을 잠재울수 없다. 

 

 

 

 

#모범반성문 사서 감형받기

 

 

 

 

 

 

과거 정준영 최종훈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들이 직접 썻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준영 제외 최종훈 외 3인은 반성문을 19회 제출하여 검찰에 선처를 구했는데요. 

 

 

" 지난해 10월 기소된 일명 ‘와치맨’은 이달까지 13번 반성문을 썼고, 조주빈과 함께  운영한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도 2주에 한번씩 반성문을 제출 "

 

" ‘갓갓’에 이어 N번방을 운영한 닉네임 ‘켈리’ 신모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만 반성문을 11차례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신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 "

 

 

 

 

 

최근 체포된 조주빈 외 다른 텔레그램방 가해자들도 줄줄이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반성’을 감형 요소로 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미 성폭력 가해자들 사이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반성문이 쓰이면서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들이 성업하며, 심지어 카페에 변호사가 상주하거나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반성문’ 키워드 검색시 손쉽게 여러 반성문과 탄원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수 2만 명이 넘는 한 성범죄 관련 카페에는 ‘성범죄 대응 메뉴얼’ 게시판부터 ‘본인작성 오픈반성문’,

‘성범죄 양형자료’ 등 성범죄 피의자들을 위한 자료들이 빼곡하다.

 

 

 

 

카페 게시판 글 캡처

 

 

 

 

반성문을 배껴쓰든 대필하든 직접쓰든 재출만 하면 되는건가 ? 반성문을 수차례 재출해서 감형을 받을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사이트가 감춰지고 서버도 해외에 있어 절대 알려지지 않을 걸로 보였던 범죄들이 세상에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밝힌 사례는 이전에 있었지만, 텔레그램 다코드를 통한 범죄를 밝힌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이전에 없었더라도 어떤 새로운 SNS가 나오고, 플랫폼이 등장하고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보이스 피싱이 등장하더라도  세상에 밝혀낼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 밝혀지냐의 차이 일뿐입니다.

 

강훈외 다른 조주빈 조력자들 성함을 거의 알고 있지만, ㅈㅅ할까봐 쉽게 밝히진 못하겠네요.

아무리 밉다고 그 사람이 반성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절벽끝까지 밀어붙이는건 아닌것 같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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