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 왈 "조국 숱한 거짓말에 구안와사 왔다"···100억 집단소송 추진
구안와사(口眼喎斜)는 안면신경의 마비로 입과 눈 주변의 한쪽 근육이 영향을 받아 얼굴이 비틀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조국 거짓말에 구안와사 오고 불면증" 100억 집단 손배소 낸다
조선일보2020.09.11 08:02
김소연 변호사 “징벌적 손해배상,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
“1만명 원고 모집…10월초 소장 접수”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냈다. 그는 “조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국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글을 올렸다.
그는 “많은 국민의 요청으로 공익적 사건으로 조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조국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할 1만명의 원고를 모집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근 등의 공천헌금 요구 의혹을 폭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변호사는 “조국이 언론인들과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 및 민사 손배청구를 진행하는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며 “일반 국민이 조국의 숱한 거짓말(청문회, SNS 등)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되나,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주둥이와 손가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생각한다”며 “조국이 그토록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했다.
◇ “조국 때문에 대인기피증, 구안와사 왔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으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등을 쓰고, ‘조국과 그 패거리의 거짓말과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인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 써야 한다. 여기에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야 하나 하는 생각마저 하며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거나,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 대인기피증까지 의심이 되는 정신적·심리적 피폐 상태”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또 “성인군자인 척 적어둔 수많은 트위터로 인해 정신적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보내는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국의 각종 범죄 혐의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구안와서가 왔다”거나 “성인군자인 척 적어둔 수많은 트위터로 인해 정신적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은 이들도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25일까지 소송인단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안내공지를 하고, 10월 초쯤 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조국의 그간 법정 발언
"형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건너야 할 강이 여럿"이라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300번 반복
강일민 검사의 말
"이 사건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범행이라는 점에서 증인 조국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관련 정황을 들어왔던 사람이다.
증거의 상당 부분은 증인 조국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고, 증인의 기억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중요한 열쇠에 해당한다."
그는 이어 "(조국 교수는) 저명한 형사법 교수다. 증언거부권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거듭 진술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으로 보았다"면서 "그런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니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의 오후 신문 직전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은 "(증인이) 전면 증언 거부를 밝힌 이상 검찰 신문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정 교수 변호인, 검찰과 상의 후 "증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신문하는 것으로 양측과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조국 민사 소송 제기
1. "'송철호 지지' 보도 허위"…기자에 1억원 손배소 "
지선 앞두고 울산에 내려간 적도, 송철호 만난 적도 없다" "'타인 말 전해들었다'는 관계자 발언만을 근거로 허위 보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매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장관 재직 전후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조 전 장관은 10일 소송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고,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없으며,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의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보도내용이 전면 허위 주장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 5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승소할 경우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 조국, 보수 유튜버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 유튜버로 알려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우 씨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
3. 조국, '가세연'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허위사실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 2명이다.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
2020.09.17. 정경심 쓰러지자 남편 조국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 전 장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경심 교수가 오늘 재판 도중 탈진해 입원했다.
원래 지병이 있는데다가,
지난주 친동생의 증인신문, 이번 주 모자의 증인신문 등이 연달아 있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정 교수는 심신이 쇠약해져 중간 중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며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 병원 관계자들에게 병명이 뭐냐, 진짜 아프냐 등을 물으며 괴롭혔고, 정 교수는 병원을 여러 차례 옮겨야 했다”
상황 정리
재판 도중 쓰러진 정교수 ,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조국측 ,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
검찰도 동의해 재판부도 퇴정을 허가 !!
법원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했고,
정 교수는 오전 11시 30분께 들것에 실려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교수 안타까운 신체 전력
“정 교수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
“그 이후 아직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
조국과 같은 인간은 돼지 말자.
지킬건 지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