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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돼… 3년내 매각시 양도세 중과 예외 적용
MBC 뉴스에 사례별로 나온 아파트 빌딩 매입
부모찬스 경우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사례 1 : 30대 A씨의 내돈없이 신축 아파트 구입하기
연봉 2천의 30대 A씨가 있다.
어느날 수억원대 아파트를 분양권을 취득한다.
중도금,잔금은 대출없이 납부완료 !!
알고보니 A씨의 부유한
부모가 분양권사서 중도금까지 대납했다.
사례 2 : 부모에게 물려받은 프리미엄 수억붙은 아파트 분양권
신축 아파트 살 능력없는 B씨가 있다.
때마침 B씨의 부모는
분양권만 수억하는 아파트 분양에
밀어넣은 청약이 당첨됐다.
그리고 자신은 필요없는 이 아파트
몇천만원에 자식에게 양도한다.
사례 3 : 평범한 30대
수십억짜리 꼬마빌딩 주인돼다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C씨
어느날 꼬마빌딩을 취득한다.
이 꼬마빌딩의 시세는 수십억원을 호가한다.
C씨의 어머니는 은행에 빌딩값 변제한다.
은행은 채무변재한다니 안 받을 이유 없다.
만약 은행에서 정보를 안 넘겨주면 국가도 알길이 없을텐데
이래서 라인이 있어야 하는구나 싶기도 하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고작 85명
부모의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는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 탈세를 막기 위해 계좌 간 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현금 흐름도 정밀하게 추적하기로 합니다.
증여세 안내고 얼마없는 재산 집사는데 보태주려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신축 아파트 몇채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부유층이 상당수 일거라는 사실이다.
걸린 사람만 불쌍하다고 말할수도 있겠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동네 어디에나 있는 대한민국 시중은행 증권사에서
번듯하게 라임펀드 팔아 집값빼먹고, 몇년 살다나오면 그만인 나라에서
이정도 쯤은 괜찮지 않을까하고, 시국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축이는것 같다.
대출문자 대출전화 주식투자 스포츠도박 권하는 문자,전화,톡은 하루에도 수십통씩
들어온다. 이런 메시지들 조차 차단안하는 나라에서 혹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나라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다.
일반분양받은 주택을 일정기간동안 팔지못하게하는 제한을 둔 제도이다. 제한기간내에 이를 어길시 3년이하 징역 1억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다. 매수인 뿐만 아니라 매도인,중개사 또한 처벌될 수 있다. 중개사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다.
예외 : 세대원 모두 직장 이동,질병,결혼 등의 필요한 사유로 외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분양받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국외에서 2년 이상 체류 또는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이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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